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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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저스티스 1 지평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지영준 1 임영화 1 우혜정 1 김지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
  [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] 항소[각공2021하,472]
  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, 2019. 11. 28., 기각
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0, 2019. 4. 11., 합헌
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016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1, 2016. 11. 8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013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2, 2013. 10. 24.
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
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-5, 2013. 7. 25., 기각
  퇴학처분 취소청구
   퇴학처분취소청구
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